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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김진표 의장,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
- 구분 : 국회의장
- 2023-01-09
- 2074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
여러분 다시 인사드립니다.
자문위원님들이 자리를 꽉 채우니까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작년 7월 제헌절 때 처음으로
개헌 자문위 출범을 하겠다고 했는데
새해가 돼서야 첫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새해에는 늘 밝은 이야기로 시작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올 한해는
여러 가지 경제 영역에서도 복합위기라는 이야기가 많고
안보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예상됩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국회는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국민들이 다 예상하는 어떤 위기의 파도,
고난의 파도가 더 온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정치권만 다시 무의미한 갈등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 중 74퍼센트가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과이불개시위과의(過而不改是謂過矣)’라는 옛말이 있죠.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게
진짜 가장 큰 잘못이라는 뜻인데
그동안 국회가
명분싸움, 진영싸움을 계속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됐는데
이제는 특히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런 오래된 직무유기를 끝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해에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끝내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자문위원회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개특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적어도 1/4분기 3개월은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국민들의 의사를 모으는 일이
개헌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검토, 적어도 제 앞의 국회의장 네 분이
개헌을 취임할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들을 해왔기 때문에
자료는 충분히 또 여러 가지 여건도 숙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을 하는 것만이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문위원님들이
각계를 대표해서 훌륭한 분들을 모셨으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최적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위원님들의 안목으로 선택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편의상 네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운영을 시작합니다만
먼저 (자문위) 의장단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로 대통령이나 여당도 그 정도면 좋다,
야당도 그 정도면 됐다,
또 국민들도 그 정도라면 됐다,
이런 정도의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구석구석 얘기한
모든 현행 헌법의 문제를 다 한꺼번에 치유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헌은 또 실기할 우려가 있어서
그러다 보면 두세 주 각 분과에서
쟁점을 수렴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는
전체를 모아서 가장 중요한 쟁점들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특히 개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다당제를 기초로 한 협치구조로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자기 분과뿐만 아니라
그쪽 일에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과를 나누어서 의논하시더라도
다른 분과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 녹취를 해서
전부 당일로 텔레그램 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개인의 의견을 주시면
텔레그램에 올려주시면 그것을 또 수렴해서
각 분과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일정한 시간이 되면 전체가 분과를 나누기보다는
전체토론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낫겠고요.
또는 홍보나 개헌특위 간의 설득이나
이런 쪽으로 역할을 나누어 맡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일단 그동안 (국회사무처) 실무작업단에서
개헌에 필요한 그동안에 논의되던 것들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제도 같은 것은 이렇게 준비된 자료보다도
실제로 자문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좋은 안이라고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안을 선택하려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선거 투표 결과를 새로운 시스템에 도입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서
그것도 선관위의 도움을 청해서
그런 일들도 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전체회의도 자주 열어야
각 분과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제가 이제 국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같은 47년 돼지띠가 국회에 서너 분 계신데
생일이 제가 5월 달로 제일 빨라서
제 정치 인생은 제 스스로는 개헌을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제 정치 인생의 이것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일은 찾아서 돕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필요하시면
말씀주시면 제가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개헌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서
자리를 떠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녹취 나오는 것은 다 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