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 홍연우 기자(뉴시스)

뉴시스 홍연우입니다. 의장님,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 최근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의장님께서 취임부터 강조했던 게 개헌 등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새해 국회 운영 목표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2022년도 국회가 상당히 다사다난했는데, 22년도 국회를 이끌어오신 입장에서 봤을 때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소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 국회의장

국회가 몇 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해야 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작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제가 7월 4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대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것이 역대 최소 득표 차이로 출범한 정부였고, 또 여소야대라고 하는 여와 야가 최근 십수 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립과 갈등이 빚어졌고 그래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회외교 등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2014년 선진화법 이후에 예산안 처리가 가장 늦게 처리됐다는 점,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 연말 민생과 관련된 일몰법을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고 넘겼다는 점,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무엇보다도 법을 지키는 국회를 확립해야겠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을 법정기한인 4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제가 취임 초부터 약속드렸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헌 절차법을 입법을 해서 국민들께 공표하고, 정치권이 국민들께 하나의 약속을 드리고 추진해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이제 끝내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꿔가야 한다는 그런 정치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전범진 기자(한국경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님. 한국경제신문 전범진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회가 올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약속 시한 어기는 문제가 많았고, 그로 인해서 국회선진화법이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장님 개인적으로는 예산안 처리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셨고, 그리고 이런 잘못된 형태를 막기 위한 어떤 구조적 개선방안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복안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월 국회 본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장

먼저 두 번째 질문 1월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야당이 요청했습니다마는, 여당은 본회의는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데 공개적으로 다루기에는 여러 가지 군사기밀이 노출될 우려도 있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국방위를 공청회 형식으로 소집하는 방법, 또는 국방위와 운영위원회를 연속회의로 운영하는 방법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야 합의에 따라 이 문제는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극장가에서는 ‘헤어질 결심’이 큰 호응을 받았다는데, 저는 솔직히 여야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합의할 결심’을 이렇게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전체 예산안 639조에 달하는데 그중에 2주일이나 예산안 처리를 늦춘 것은 경찰국이라든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그 소관 예산은 5억 뿐입니다. 이 5억 중에 얼마를 삭감해야 하느냐를 놓고 여야 간 정치적인 입장 차이, 정치적 명분에 집착하다보니까 2주일이나 민생과 관련된 639조의 예산안 처리를 늦췄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야 모두에게 실사구시적인 어떤 논의를 해야지, 이렇게 여야가 정치적 명분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민생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좋은 경험을 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예산제도가 헌법에는 편성권을 정부에 주고, 심의확정권을 국회에 줬는데, 예산안은 9월 1일 제출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정 관행이 9월에 결산을 하고 국정감사를 하고, 그리고 11월 한 달 동안 전체 예산안은 약 9천 개 정도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심의해서 12월 2일까지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시간에 굉장히 쫓겨야 하고, 그래서 법정기한을 못 지키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저는 의장이 되기 전에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예산정책처에서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도 했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안은 예산편성의 단계별로 3월에 재원배분장관회의부터 또 각 부처가 예산안 요구서를 기재부 예산실에 제출할 때, 그리고 결산을 7월 15일까지 앞당겨서 끝내고,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전년도 예산집행의 문제들, 이런 세 가지 기회에 국회의 의사가 정부에 보내지고 그리고 정부는 그런 국회의 의사를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만 실질적인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확정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법안을 제출했는데, 공청회 과정에서 보니까 정부 일각에서는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전문가들 간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만일 그것이 문제라면 올해 개헌을 할 때 그런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헌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희연 기자(조선일보)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라고 합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의장님께서는 3, 4월 내에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개별 의원들 소신과는 별개로 여야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아예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구상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대안들 중에 의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적합하다고 보는 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국회의장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법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 특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현행 선거제도로는 안 된다, 현행 선거제도가 승자독식의 정치구조와 거대 양당제를 고착화시켜서 또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것을 좀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당제적 요소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어떻게 고치든 다당제를 기초로 해서 지역 간, 정치세력 간 협의가 가능한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현행 선거법을 고쳐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셨는데, 그동안 보면 선거법 논의가 굉장히 한 정당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주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계속 뒤로 미뤄뒀다가 선거 실시하기 한 달 전에 가서야 어쩔 수 없이 마지막 합의를 하다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위성정당도 탄생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1년 전에 이것을 정해놓은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시한을 갖고 논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개특위가 조정안을 제일 늦게 만들어냈는데, 정개특위 위원들과 지난 연말에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올해는 정개특위가 2월 말까지 안을 만들어 달라, 늦어도. 그런데 그 안이 단수안이어도 좋다, 단수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복수의 안을 두 개 정도 만든다면 그것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300여 명 국회의원이 모두 자기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200명은 서명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면 3월까지는 선거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선거구 획정도 4월까지는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호준 기자(KBS)

KBS 이호준 기자입니다.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도 의장님께서 승자독식 헌정제도 손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재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 또 직선제를 내각제 등 다른 안보다 선호하는 여론도 높은 것도 사실인데요.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권력구조 개편방안 그리고 국민 여론을 설득할 방안 등이 궁금합니다.

◎ 국회의장

제 전에 국회의장을 지내신 네 분 모두 지난 8년간 취임하실 때마다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추진하셨는데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될 때 동시에 개헌절차법도 입법을 해서 정치권 간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국민에 대한 투명한 약속으로 제시하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가줘야 개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제 의견에 대해서 작년 제헌절 때도 그렇고 몇 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제가 강조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게 내각책임제로 가려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개헌할 때는 국민통합적 개헌이어야 하고 따라서 개헌절차법을 만들게 되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창설과 함께 공론화를 맡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헌법개정국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숙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서 큰 방향을 국민의 의사를 헌법개정특위에 계속 제공해가면서 공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가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여론은 아직은 내각책임제에 대한 찬성이 낮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제로 하되 4년 중임제로 하고, 다만 국무총리의 임면권을 국회에 더 권한을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조약에 대한 심의권, 이런 것들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좀 실질화해야 된다, 대개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숙의 민주주의적인 기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국민의 여론을 잘 수렴하면 전체로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국민들도 그만하면 됐다는 정도의 헌법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기완 기자(YTN)

안녕하세요. YTN 박기완입니다. 의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서 선거법 개정이 안 되면 사실 개헌까지 동력을 가져가기도 어려운데,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별개로 선거법 개정과 개헌 모두 성사시킬 수 있는 로드맵 특별하게 생각해두신 게 있으실지, 그리고 전원위원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야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설득하실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두신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 국회의장

지난 1월 9일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야에서 각각 6명씩 각 분야의 전문가와 오랜 경륜이 있는 분들을 추천했고, 또 제가 12명을 추천해서 모두 24명으로 이루어졌고,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헌법개정의 분야별 그리고 선거법 등 정치개혁 분과로 나누어서 개헌 논의가 이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처음 시작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로서는 당장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확정지어야 하니까 지금의 정치개혁특위는 선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해서 복수안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고요. 그러나 1월 9일 발족한 개헌자문위원회는 전반적인 개헌 논의를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수렴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법이 확정될 때 저는 개헌절차법을 함께 입법을 하는 것이 금년도 오랫동안 다루어온, 그리고 국민의 67%가 찬성하고, 전문가의 89%, 국회의원의 93%가 모든 종류의 여론조사에서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뤄내려면 이런 절차적 과정이 필요해서 이런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정당의 지도부가 잘못된 판단 또는 어떤 부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개헌이라든가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곡되는 현상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한주홍 기자(연합뉴스)

의장님,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한주홍이라고합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난해 예산안 처리나 이태원 국정조사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 중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새해 들어서도 각종 현안에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야당은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하고 있고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여야 간 협치를 견인하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구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국회의장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본래 대립과 갈등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양보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대화와 타협의 정리를 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에 대해서 여와 야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고 국정운영에 있어서 또 민생경제를 살려내는 데 있어서 같이 토론하고 다뤄나가야 할 파트너로 여와 야 또 정부와 국회가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전제 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일이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중재의 노력,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들어서 정부나 대통령과도 대화의 기회가 많아지게 하고, 또 여야 간에도 다양한 장을 거쳐서 반드시 상임위나 본회의뿐만 아니라 특위라든가 또는 의원외교 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 만나서 흉금을 털어놓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만드는 일이 제가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석희 기자(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홍석희 기자라고 합니다. 현안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의원회관에서 미술품 철거 사건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광재 사무총장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의장님은 사전에 보고받으신 바가 없으셨는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국회의장

사무총장이 현재 국회에서 정해놓은 내규에 따라서 철거 요청을 여러 차례 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철거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주최해서 하는 전시회나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보면 특정 개인이나 특정 정당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창피 줄 목적으로 운영된다든가 해서 창작의 자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국회라고 하는 시설물을 특정 개인이나 정치단체를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 문제를 계기로 여야 간 사무총장이 그동안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전시나 이런 것을 사전에 검열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전시될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종우 기자(부산일보)

안녕하세요. 부산일보의 김종우 기자입니다. 2030 엑스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성과 어떤 정도인지 궁금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활동하실지 궁금합니다. 또 의장님이 보실 때 현 시점에서 엑스포 유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국회의장

올해 의회외교의 목표는 구체적으로는 방산 수출, 그리고 에너지 협력, 그리고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그중에서도 올 11월에는 최종 결정이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엑스포 유치에 단기적으로는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달 30일 김영주, 정우택 두 부의장이 공동의장이 되는 경제외교협의회를 구성해서 모든 의원들이 해외에 출장 갈 때는 반드시 의회외교 특히 부산엑스포 유치와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국무조정실과 같이 협력해서 부산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이 삼자일체로 서로 아이디어와 힘을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정부 쪽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도 이미 구축해 놓았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제가 유럽의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쪽의 의회 지도자들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원 발언을 얻어냈고, 또 IPU총회에 가서는 10여 개 나라의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다각적인 활동을 해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최종적인 투표로 우리가 득표를 얻으려면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도국가들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자기 나라에 투자를 해 주는 것을 요구하는데, 최소한 투자사절단이나 경제사절단이 그 나라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외교를 통해서 얻어진 지원 성과가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2월에 국회 측이 요청을 해서 유럽의 루마니아라든가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갈을 함께 다니는 경제사절단, 투자사절단이 구성되어서 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계속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석유선 기자(아주경제)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석유선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악화하면서 중국 관련된 저희도 검사가 확장되고 있고 그 맞불 격으로 중국 정부 측에서는 한국인 단기비자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작년에 리잔수 중국 상무위원장 오셨을 때 환대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중국 외교 관련돼서 해법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의장님께서 아무래도 정치의 큰 어른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야 정치 협의에 있어서 장을 많이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여야 관계는 계속 악화하는 것 같습니다. 3.8전당대회에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될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영수회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의장님께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 함께 만나는 자리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국회의장

우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급작스럽게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꾸면서 코로나 환자 비율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여행객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와 일본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양국이 외교당국 간 서로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만나서 협의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회로서도 저도 리잔수 위원장 등 중국의 정치인들과 함께 이런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만드는 일은 중요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가능하면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과 폭넓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작년 8월 19일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간 저녁 만찬회동 때도 대통령이 그 점에 관해서는 강한 의지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질적으로 그런 장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섭 기자(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임재섭 기자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선거제나 개헌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치나 화합의 분위기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 국회는 앞으로도 갈등이 계속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양곡관리법 등 직회부 방식으로 강행처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법에 따른 절차라는 점에서 의장님께서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하면서 여야 간 협치 분위기를 만들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국회의장

협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의장이 최종결정하는 국회의 일정이 가능하면 여야 간 충분한 대화 속에서 서로 양해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의정 관행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좀 더 자주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서 의원들 간에 만나서 대화하는 계기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저도 원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중진들 십여 분이 선거법 개정과 정치개혁에 관한 큰 모임을 만들자고, 가능하면 300명 의원이 전원 참여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또 이미 정당을 가리지 않고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50, 60여 명이 그런 형태의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가야 한다는 이런 요구는 국회의원 사이에 굉장히 폭넓게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제가 좀 더 그런 계기를 만들고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 강민정 기자(신아일보)

안녕하세요.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입니다. 이번 국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 때문에 민생법안을 잘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데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이 산적한 만큼 또 민생현안이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협치를 중재하시는 의장님 입장에서 이런 비판에 대한 생각과 여야 간 조율 방법이나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국회의장

올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에 잘 대처를 하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중 대결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공급망 변경에 따라서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투자가 중국에서 탈출한 자본들이 대만과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지난해 3/4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그 결과로 인해서 작년에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실적이 신고 기준으로 무려 30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나라에 투자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현행 세법이라든가 또는 노동관계법이라든가 또는 금융지원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위기 극복을 위하여 함께 의사를 모아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장인 제가 적극 나서서 권유하고 같이 대화하고 조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이우호(매일신문)

매일신문 이우호 기자입니다. 현재 국회 불체포특권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검찰에 출석하셨고,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말씀도 하시고, 여당 측에서도 그 부분에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국회의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 국회의장

일단 의장으로서는 현행 헌법과 또 관련법에서 보장된 불체포특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원천적으로 이것을 줄여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도 개헌 논의 과정 중에서 특히 일부 전문가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국회가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인건비 예산 같은 것은 동결해서 전체 의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한 사람이 받는 인건비는 오히려 줄여서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늘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 또 불체포특권 같은 것도 더 좁혀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엮어서 다른 나라와 균형을 맞춰서 다루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