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미국의 AI 채용절차 공정화 입법례
- 구분 : 국회도서관
- 2023-01-31
- 1355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3. 1. 31.(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담당과장
장 대 순 (02-6788-4888)
담 당 자
서기관 김영호 (02-6788-4889)
법률자료조사관 최창수 (02-6788-4758)
미국의 AI 채용절차 공정화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3-1호, 통권 제213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월 31일(화) 「미국의 AI 채용절차 공정화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호, 통권 제213호)를 발간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채용절차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직원 채용에 AI 면접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AI의 정형화된 알고리즘 및 데이터 분석체계가 불공정한 편향성을 유발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해 AI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AI 채용에 따른 편향성을 방지하고, 알고리즘 작동방식을 투명하게 처리하며 고용의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대기업과 공기업이 AI 채용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나, AI 채용 기술을 활용하려는 고용주에게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을 묻는 법률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채용절차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데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할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미국의 최근 입법동향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끝>
※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