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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재정」 발간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예산처)
- 구분 : 국회예산정책처
- 2023-03-13
- 1615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3월 13일(월) 「2023 대한민국 재정」 을 발간·배포한다.
○ 「대한민국 재정」은 최신의 재정정보 제공을 통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가 2004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책이다.
□ 이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제1부 재정의 이해’에서는 우리나라 재정구조와 체계, 주요 재정제도를 소개한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이행책임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채무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로 발생하는 국가채무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총액인건비·국가계약 등 주요 재정제도에 대한 설명을 보강하였다.
○ 다음, ‘제2부 2023년도 재정 현황’에서는 2023년도 예산·기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의내역을 정리한 내용을 담았다.
○ 마지막으로, ‘제3부 상임위 소관 부처별 재정 현황’에서는 17개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재정구조와 주요 재정사업을 분석·정리하였다.
□ 조의섭 처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2023 대한민국 재정」이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와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국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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