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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고용 정책지표 모니터링 결과 보고
- 구분 : 국회미래연구원
- 2023-04-17
- 2316
국회미래연구원, 소득과 고용 정책지표 모니터링 결과 보고
- 사회안전망 분야에서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 과제 제안-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6호(표제: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를 4월 17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소득과 고용 분야 핵심 지표 분석과 정책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래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하였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사회안전망 분야 정책 과제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인구 영향이 큰 복지제도의 경우 제도 성숙화에 따른 지표 변화를 반영하여 복지제도의 동적 이동 경로를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사업은 국민연금의 성숙도에 연계하여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지속가능 복지체제의 경우 국가의 전체 구성원들 간 타협과 조정이 중요하므로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상설화하여 국민적 공론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으로 비정형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형화된 고용보험 체제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같은 보다 보편적 제도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새로운 사회안전망 패러다임으로는 사회보험을 통합하는 ‘소득 중심 전 국민 사회보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 소득 및 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징수 시스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
보고서를 집필한 이선화 연구위원은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의 적절성 및 정책에 대한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미래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 보고서는 그러한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속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통한 양극화 완화’라는 전략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이선화 연구위원(02-2224-9807)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