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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의 인구감소 및 무인섬화 가속화, 소멸 위기 처한 섬 지역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 필요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3-05-22
- 907
섬 지역의 인구감소 및 무인섬화 가속화,
소멸 위기 처한 섬 지역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5월 22일(월),「섬 지역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 섬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로 일본의 섬 관리제도를 검토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섬 지역의 발전과제를 제시함
□ 섬은 주민 삶의 터전이자 국민의 관광지이며, 최근 섬은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자원 확보,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음
○ 이처럼 지정학적으로 섬은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섬 지역에 대한 관리·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근래에는 섬 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무인섬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국내 섬은 총 3,382개(유인섬 464개, 무인섬 2,918)이며, 면적은 총 3,864.49㎢(유인섬 3,779.19, 무인섬 85.29)으로 조사됨
○ 유인섬은 2021년 12월 말 기준이고, 무인섬은 2020년 12월 말 기준임
○ 섬 관리 및 지원 업무는 유인섬의 경우「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무인섬은「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각각 담당하고, 그 외 섬 특성에 따라 관련 법률과 주관 부처가 정해짐
○ 현재 유인섬 발전을 위한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2018~2027년)을 수립해 371개 섬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총 규모는 1조 5,132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소관 부처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져 있음
□ 일본의 영토는 크게 본토인 5개 섬과 이도(離島)로 구성되어 있음
○ 일본 정부는 2023년 2월 말에 새롭게 조사한 섬의 개수를 발표했는데, 기존 6,852개에서 14,125개로 증가하였고, 특히 무인섬 개수가 이전 조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
○ 무인섬의 개수가 크게 증가한 사유는 이번 조사에서 측량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도 표현의 정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일본은 섬 지역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해「이도진흥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과 지원제도를 두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단일부처(국토교통부)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향후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정확한 섬의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섬 관련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유인섬과 무인섬의 통계를 연계하고, 전체적인 국가승인 섬 통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정부의 섬 관리 및 지원체계의 개편과 함께 섬 관련 부처 간의 협업체계 강화가 필요함. 국토의 종합적 관리차원에서 유인섬과 무인섬을 포괄한 국가섬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정부 관할의 사각지대에 놓인 섬이 없도록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된 유인섬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무인섬의 경우에도 관리유형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지번이 등록되지 않은 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 섬 지역의 소멸은 단순히 지방소멸을 넘어서 국가의 영역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 국가와의 섬 관련 영토분쟁과 더불어 해양자원 분쟁 등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섬은 국방과 해양주권 수호란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큼.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섬 지역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하혜영 팀장 (02-6788-4560, hahy21@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