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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9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공모
- 공지구분 : 기타 안내
- 2023-12-07
- 2030
2023년도 제9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가. 연구과제명,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
1. 신분위장수사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2,000만원(2개월)
2. 고령화시대 도래에 따른 바이오헬스케어 기술 활용방안 연구 - 1,000만원(3개월)
3. 소비자 후생효과 분석을 통한 알뜰폰 활성화에 관한 연구 - 1,000만원(2개월)
4. 성평등 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환경 개선방안 연구 - 1,000만원(3개월)
5. 문화유산 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적을 중심으로 - 1,000만원(3개월)
6.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1,000만원(3개월)
7. 유럽연합의 새로운 통상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1,000만원(3개월)
8.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 1,000만원(3개월)
9. 청년세대 젠더 갈등 극복을 위한 성평등 정책 연구 - 1,000만원(3개월)
10. 아동·청소년 예산 분석 연구 - 1,000만원(3개월)
11.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개선에 관한 연구 - 2,000만원(2개월)
12. 사회적 고립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소요 연구 - 1,000만원(3개월)
13.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 개발 연구 - 1,900만원(3개월)
14. 국가재정 및 8대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 분석 연구 - 1,950만원(3개월)
15. 뉴미디어를 활용한 국민 소통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연구 - 2,000만원(3개월)
16. 비혼출산에 관한 해외 법제사례 조사 - 1,000만원(3개월)
17. 인공지능 발전이 경쟁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2,000만원(3개월)
※ 연구과제별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나. 마감일시 : 2023년 12월 13일(수) 12:00까지
다.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첨부파일 참조)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라.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송부(law621@assembly.go.kr)
마. 정책연구용역 공모 참가자격 제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국회)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해당자는 본 정책연구용역 공모에 참가할 수 없음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 첨부파일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참조
- 제안서 제출 시 ‘【첨부2-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
-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중간점검이 있으며, 결과보고서의 표절률이 20% 이상인 경우 제출 불가
-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과제검토관이 검토한 검토의견서 및 표절검사 결과,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
· 우수 :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
· 미흡 :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취소, 연구비의 일부 환수, 향후 3년간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 배제 등
-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표절검사 결과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 기 타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별도로 반환하지 않음
- 선정 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함
- 수행제안서 파일 형식 : hwp 파일 및 pdf 파일 모두 송부
- 메일 제목 양식 : 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 제출(과제명, 단체명)
※ 메일 제목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여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실(☏ 02-6788-20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