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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강대강, 정면승부’를 위한 정치 및 군사적 대비태세 마쳐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7-20
- 1157
북한, '강대강, 정면승부’를 위한 정치 및 군사적 대비태세 마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7월 20일(수),「조선노동당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내용과 전망: 대내적 안정을 통한
대외적 ’강대강‘ 투쟁 선언」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김정은 총비서는 2022년 6월 8일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지난 상반기 정책집행 성과(건설, 농업 및 코로나
방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북한의 대외적 안보환경에 대해서는 자위권을 강조하며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선언함
○
이를 위해 김정은 총비서는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중앙군사위원회, 비서, 부장 등)와 무력기관 엘리트를 전면
교체하였음
○ 지난 제8차 당대회 이후 핵무력 완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조용원의 조직지도부장 임명은 향후 7차 핵실험을 포함해
대내외적인 정책집행 및 결과에 대해 권력 2인자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내의 정치적 대비태세를 확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4개
무력기관 지휘관의 전면적 교체(국방상 유임)는 김 총비서가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언급하며, 자위권 수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군사적 대비태세의 확립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김정은 총비서는 이미 지난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핵무력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였고,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를 완성한 상태에서 “더 위력한 핵탄두” 생산과 “첨단핵전술무기”개발 등 핵 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 것임을 밝혔음
○
이에 따라 북한은 올해부터 ’핵무력고도화‘를 위한 그동안의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 19차례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음
○ 따라서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전망이 나온지 3개월이 지났지만, 북한은 지난 제8차 당대회의 결정에 따라 제7차 핵실험을 계속 준비할 것으로 보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외교안보팀 이승열 입법조사관(북한학
박사) (02-6788-4557, summer20@nars.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39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