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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착수
- 구분 : 위원회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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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착수
- 농림부, 해수부 등 소관기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한 지적 및 시정 요구 -
- 「쌀 가격 안정 및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상정·의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늘(8.18.)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심사하였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소병훈 위원장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정부가 쌀 가격 조절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늦장 대응으로 쌀 가격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질타하고, 정부에 쌀 가격 안정 및 식량안보와 연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정부가 쌀 가격의 신속한 안정과 쌀 수급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을 조속히 추가로 시장격리하고, 쌀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쌀 가격 안정 및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하여 여·야 합의로 의결하였다.
또한, ▲ 농산물 생산비 급증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 공익직불금 중 경영이양직불금의 집행 부진 문제, ▲영세농 지원 확대, ▲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증가로 인한 사행성 문제, ▲ CPTTT로 인한 농업계 피해 대책 마련, ▲ 축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등을 지적하였다.
<해양수산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 수산공익직불제의 경영이양 · 수산자원보호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 각각 계획 대비 집행이 낮아 어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바다숲 조성 작업에 투입된 잠수부 사망 사건,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관공선 운항에 필요한 법정 최소 인원 규정 미준수, ▲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에 대한 점검, ▲ 해양 침전쓰레기 수거 선박 개발 필요, ▲ 어촌 뉴딜 300 사업의 예산관리 철저 및 실집행률 제고 노력 등을 지적하였다.
<농촌진흥청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파속채소연구소 예산 확대 필요를 지적하였다.
<산림청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긴급 벌채를 시행하기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태도 전환 필요와, 임업인 바우처 집행 부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인력 외부강의 관리 철저를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헬기 조종사 확보 방안 마련 필요를 지적하였다.
이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8월 23일(화) 9시와 17시에 각각개의하여,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