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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의 국가 이슈” - 국회입법조사처, 새해 대한민국의 30대 국가현안 선정 -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12-29
- 1103
2023년, 올해의 국가 이슈”
- 국회입법조사처, 새해 대한민국의 30대 국가현안 선정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30일(금), “마주한 위기, 열어갈 미래: 용기있게 의연하게 대한민국!”이라는 주제 하에 새해의 30대 주요 국가 현안을 선정한 특별보고서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발간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남긴, 채 아물지 못한 상흔, 그리고 또다시 이어진 가파른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지없이 전 세계적 혼란과 긴장이 예견되고 있는 한편, 언제나 위기에서 빛을 발해온 우리 국민의 저력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이란 믿음도 여전히 굳건하다. 다시 없을 국민 모두의 협력과 연대를 발판삼아 위기 속에서도 균형과 안정을 찾고, 더 용감하고 더 의연하게 미래를 열어갈 것이란 희망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하고도 폭넓은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 온 국내 유일의 국정 전문연구기관이다.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에 더 깊이 천착하고, 미래 전망을 더 크게 품어내고자 30개의 국가 주요 현안을 집약하였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더 나은 국가로의 진일보라는 국회의 온당한 사명을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에 담고자 하였다.
엄선된 30대 주요 현안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 2023년 올해의 이슈 특별보고서는 무엇보다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동력으로 삼아 당면한 문제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한해의 과제를 진단하고 전망하였다.
-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정치”,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반도”, “삼중고 속 한국경제”, “위험사회에서 안전한 사회로”, “지역소멸 시대의 국가전략”,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과제” 등 6대 분류 체계에서 각각 5개의 세부 주제를 발굴하여 총 30개 현안을 도출하였다(주제별 요약은 [붙임 1] 참조).
새해를 앞두고 발표되는 본 특별보고서가 2023년의 세계와 한국에 대해 앞서서 통찰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점연구 및 수시과제 수행을 통해 30개 주요 현안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