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지방소멸위기, 지역정책의제 방향 전환 필요
- 구분 : 국회미래연구원
- 2023-02-20
- 2160
지방소멸위기, 지역정책의제 방향 전환 필요
- 지역주도로 인구감소시대에 적응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의 미래 이슈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Futures Brief」 제23-03호(표제: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를 2월 20일 발간했다.
저자인 민보경 삶의질 그룹장은 최근 지방의 인구 위기 현상을 살펴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쟁점 사항과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였다.
본 브리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작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은 202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게다가 인구,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첨단산업 등이 편중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소멸위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전략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의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어젠다는 무엇일까? 본 브리프는 먼저 초저출산 현상이 20년간 계속되고 세계 최저 출산율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출산율을 반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물론, 인구감소의 거대한 흐름을 상수로 설정하여 미래전략을 수립하되(적응전략) 사회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변화의 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한 노력(완화전략)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공간 전략은 주요 거점을 육성하여 뭉치고(compact) 연결하는(network) 것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위계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도시의 거점은 혁신 중심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소도시 거점은 도시 생활 서비스 제공 및 대도시 거점 지원 역할을 하며, 농어촌 거점은 생활인프라 중심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 각 지역간 이동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기존 중앙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아닌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자치역량을 제고하며, 지역간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전반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의 양(量)에만 초점을 둔 지역발전 전략보다 일자리,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양질의 정주여건을 형성한다면 지역의 인구유출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청년 유출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들이 태어나서 자란 지역에서 진학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대학, 지자체, 기업 등이 지역발전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보경 박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각 지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지역 거점을 육성하고 주변지역과 교통 및 생활서비스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권역별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민보경 삶의질그룹장(02-2224-9804)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