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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결과
- 구분 : 위원회
- 2024-02-29
- 79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비공개이고,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개별적인 질의응답을 실시하지 못하고 보도자료로 갈음하게 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월 29일(목) 15:3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본청 402호)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신임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이창민 위원이 새롭게 참석하여 7명 전원 참석한 상태에서 개회하였다. 위원들은 실무지원단장으로부터 지난 회의까지의 심사경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어서 최종후보자 2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할지에 대하여 논의한 뒤, 각 심사대상자가 공수처장 후보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천위는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오동운, 이명순 후보자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후 추천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끝.
【붙 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개선 위원
박성재
(1963)
現) 법무부장관
前) 법무법인(유한) 해송 대표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제27회 사법시험, 제17기 사법연수원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당연직
이창민
(1981)
現) 법률사무소 창덕 대표변호사
現)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간사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학사
더불어민주당 추천
【붙 임】 오동운 후보자 개요
오 동 운
(1969.08.15.)
· 부산 낙동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
(사법연수원 27기)
·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 現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
· 울산·수원지법 부장판사
· 서울고등, 서울서부지법 판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후보자 추천사유]
- 오동운 후보자는 19년간 각급 법원의 법관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은바 공수처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인물로 판단됨.
[후보자가 밝힌 공수처 운영계획]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청렴한 나라로 만드는 기관이어야 함.
- 권력기관 견제(검찰의 수사권 남용 견제, 기소독점주의 견제) 기능을 통하여 그동안 감시받지 않아 왔던 권력에 대한 건강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여, 권력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음.
【붙 임】 이명순 후보자 개요
이 명 순
(1965.07.19.)
· 강원 춘천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사법연수원 22기)
· 강원대학교 법학석사
· 現 이명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서울고검 형사부장
· 안양지청장, 거창지청장
[후보자 추천사유]
- 1996년 검사 임관 후 22년 간 기관장 내지 검찰간부로서 근무하며 뛰어난 통솔력과 리더십을 갖췄고, 특수부 담당부장, 대검 형사과장 등 근무하며 풍부한 수사경험과 조직관리능력을 갖춘바, 공수처장으로서 기관의 부정부패 척결 및 조직관리에 적격이라고 판단됨.
[후보자가 밝힌 공수처 운영계획]
- 현재 근무하는 구성원 및 이후 임용될 구성원을 상대로 그 본연의 임무인 수사능력을 제고함으로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전방위적으로 억제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운다는 공수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음.
- 구성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도록 노력하며, 언론을 포함한 국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독립기관이 되도록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