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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중기위,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전략」 관련 조찬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2-11-25
    • 898

    산자중기위,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전략」 관련 조찬 세미나 개최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 전문가 초청하여 산업별 대응 전략 등 논의 -
    - 4차 세미나는 12월 개최 예정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1월 24일(목) 오전 7시 30분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조찬 세미나는 치열해지는 글로벌 산업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하고 위원들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공부 모임의 세 번째 자리로,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과 김한정·한무경 간사를 비롯한 여·야 위원* 17인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김정호 의원, 김회재 의원, 송기헌 의원, 신영대 의원, 양이원영 의원,이동주 의원, 이장섭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박수영 의원, 엄태영 의원, 이인선 의원, 최형두 의원

    비교섭: 양향자 의원


    이번 조찬 세미나에서는 범진욱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반도체), 이상진 한국디스플레이협회 상무(디스플레이),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차전지) 등 분야별 전문가가 발제를 맡았다.


    위원들은 발제를 청취한 후 ▲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시스템반도체 부문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공장입지 규제 완화 지원 필요성, ▲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이미 선두를 뺏긴 LCD 이외에도 OLED 등 디스플레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 ▲ 최근 공급망 재편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 이차전지(배터리)와 관련해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상황 변동을 활용한 경쟁력 우위 확보 필요성 등 전략산업별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또한 ▲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추진 시 수도권 집중화 우려 및 지역균형 관점에서의 컨센서스 필요성, ▲ 미국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한 국내 고급인력의 유출 대비 필요성, ▲ 첨단산업 육성 시 소부장 생태계 및 후방산업 연계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필요성, ▲ 중국과 유사하게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WTO 보조금 규범에 위배될 소지 검토 필요성 등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최근 미·중 패권전쟁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 공급망 재편으로 오늘 다루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실물경제 부처를 소관하는 산자중기위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산자중기위는 「3대 산업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을 주제로 한 제1차 세미나(9.22)와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을 주제로 한 제2차 세미나(10.27)를 개최한 바 있으며, 세미나에서 나온 여러 다양한 토론내용과 전문가들의 고견은 산자중기위 예산안 심사 및 법률안 심사에 적극 반영되어 입법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4차 세미나는 12월 중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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