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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특별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4-02-28
- 3163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위한 전체회의는 내일(2월 29일) 09:30분에 개회 -
국회 대법관(신숙희 · 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월 27일(화)과 28일(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각각 실시하였다.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각 후보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법관 후보자의 소신, ▲재판 지연 등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해결방안 등을 질의하였다.
또한, 신숙희 후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나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견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여성 대법관 비율 증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젠더법 관련,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엄상필 후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견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도입과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대법관 구성시 성별·지역·가치관 등 다양성 확보 필요성 등을 질의하였다.
한편,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전체회의는 내일(2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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